검찰의 성찰 요구에 엄정한 검찰 자세

검찰,엄정한 법에 따른 수사 발표

청와대,검찰의 성찰 요구

검찰,엄정히 수사하고,국민 요구에 부응 최선

입력시간 : 2019-10-01 11:40:38 , 최종수정 : 2019-10-05 13:48:40, 김태봉 기자

엄정한 법 심판의 날

 

26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문대통령은 시차적응도 채 되지않았을 시간 다음날 곧바로 대변인을 통해 특별 성명을 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서 검찰은 성찰해주기 바란다.” 라며,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밝혔다.

 

이러한 청와대의 검찰을 향한 경고성 발언이 있은 직후 검찰은 선언하듯 발표를 했다.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마치 두 번의 시행착오나 과오는 있을 수 없다는 다부진 각오에 임하는 결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발언의 모습 자체로는 원론적인 부분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주문과 답변태도라고 보인다. 그런데 단지 아쉬운 면이 있다면 대통령의 주문이다.

대통령은 검찰을 직접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않다.따라서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지휘하거나 지시하면 되는데 이렇듯 직접 검찰을 거론하며 성찰 운운하는 것은 지위나 위치상으로 적절하지않은 방식을 택한 것이다.

 

자칫 직권남용이라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표현이다. 대통령께서 입장을 생각하고 좀더 신중한게 입장 정리를 하면 어떨까하는 마음과 함께 주변 보좌진들도 이점 각별히 신경써야하지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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